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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신문권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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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성폭력 피해자, 재판 '2차 피해'에…"해바라기센터 화상 증언 확대"
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증인을 영상으로 연결해 신문하는 장면. [법원행정처 제공]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아동·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정에 나와 새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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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김대근의 인정불가]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?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2/21/2612571d-663c-4014-a9bf-b7aa497bff3d.jpg/_ir_410x230_/aa.jpg)
[김대근의 인정불가]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?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
■ 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. 」 2021년 12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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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“3살때 성폭력 당한것 말해봐” 6살 법정 세우는 어른들의 정체 [양성희의 시시각각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1/19/ebda176a-49fb-42e6-b69e-e289fb11f534.jpg/_ir_410x230_/aa.jpg)
“3살때 성폭력 당한것 말해봐” 6살 법정 세우는 어른들의 정체 [양성희의 시시각각]
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폭풍이 거세다. 대표적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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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아이들 법정 서나…헌재 "영상진술 증거인정 위헌"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.[뉴시스]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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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시론] 가해자가 숨진 성범죄 사건, 2차 피해 방지책 절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109/03/4e22d7ab-119b-4e0a-a430-32a6e05cc83c.jpg/_ir_410x230_/aa.jpg)
[시론] 가해자가 숨진 성범죄 사건, 2차 피해 방지책 절실
박찬성 변호사·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종결된다. 범죄 수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구하는 절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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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변호인단 "어차피 기소"…법원서도 檢신문 거부가능성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
![[김대근의 인정불가]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?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2/21/2612571d-663c-4014-a9bf-b7aa497bff3d.jpg/_ir_556x312_/aa.jpg)
![“3살때 성폭력 당한것 말해봐” 6살 법정 세우는 어른들의 정체 [양성희의 시시각각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1/19/ebda176a-49fb-42e6-b69e-e289fb11f534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시론] 가해자가 숨진 성범죄 사건, 2차 피해 방지책 절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109/03/4e22d7ab-119b-4e0a-a430-32a6e05cc83c.jpg/_ir_556x312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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